끝없는 이동통신요금 논쟁에 대한 방통위의 접근 중에 하나는 단말기 보조금을 줄이고, 이를 활용해서 기본료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조삼모사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는 이통사의 보조금을 '절대악'인 처럼 묘사하는 미디어와 일부 네티즌들도 원인이다. 그렇다면, 이통사가 지불하는 보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이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을까?

9월 6일, 방통위가 국회 문화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의하면 09년 상반기에 지출한 보조금의 규모는 9,527억원이다. 단순하게 2배를 생각한다면 09년 보조금 지급액은 약 1,9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불황등을 이유로 각종 CAPEX를 줄이는 것을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사용자들은 대부분 장기 약정에 가입을 하게 된다. 09년 상반기에 약정에 가입한 사용자는 약 1,100만명정도로 전체 가입자의 약 1/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이엔드 단말 확대로 인한 단말기값 상승과 이통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행보를 생각하면 실제 누적 약정 가입자는 이미 과반수 이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통사별로 1인당 지급되는 약정보조금의 규모를 보면 LGT가 101,857원으로 가장 높고, KT가 84,088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별로 실제 약정가입자수의 가중치를 주어 합산을 해보면 1인당 평균 보조금 지출은 약 92,408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조금의 지출은 결국 신규 고객 또는 번호 이동 등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사용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감을 하는 국회의원들 눈에는 '이동통신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피상적인 주제가 중요했나 보다. 홍사덕 의원은 이통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면 북한의 방사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고, 통신요금도 지금보다 서너배는 더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 시각을 보였는데,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SK텔레콤과 LG텔레콤,KT의 천문학적인 수준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폐지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통화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지출하는 보조금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마케팅 비용이다. 각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가지고 세금 운운하는 것도 기본적인 접근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접근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말 무기를 만들어 내고, 기본료만 인하하면 국민들에게 보조금보다 이익이되는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무슨 일이든지 과하면 흘러넘치는 법인지라,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 장기 계약 가입자의 경우 중간 폰 분실시의 불이익, 폰테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요즘처럼 6개월만 되도 예전폰 취급을 받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산업에서 휴대폰을 보조금 없이 원가대로 사게 하고, 기본료만 인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현재 보조금을 운영하는 이통사들의 태도가 맞다는 것은 아니다. 고르게 분배되어야 할 R&D에 대한 다양한 투자가 단순한 고객빼앗아 오기에 바빠 뒷전인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으나, 이러한 몇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절대악'처럼 취급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리고, 돈 많이 벌었으니 내놓으라는 것은 정부이던, 국회이던, 국민이던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이다. 전체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사례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제안을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