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무선망 적용 예정

10월 7일, 북미통신사업자협회주최 'CTIA IT&엔터테인먼트'행사에 제나코스키 FCC의장이 참석하여  망중립성을 곧 공식적으로 무선망에 적용할 것이며, 주파수를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CC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통해 충분히 예견되어 왔던 일이지만 공식적인 언급을 함으로서 곧 사업 규제에 들어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무선망중립성에 대해 AT&T, Verizon 등의 기존이통사들은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으며, Skype와 Google등의 서비스사업자들은 강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FCC가 공식 규제에 들어가게 되면 VoIP 사업자들을 비롯한 P2P 등을 비롯한 이통사들의 견제로 서비스를 하지 못하던 상품들이 무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FCC의 규제 철학

FCC는 상세 항목에 대한 규제보다는 ‘개방과 중립성‘ 이라는 대전제를 두고 각 사업장의 역할의 폐쇄적인 구조를 개방형 구조로 만들어가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큰 틀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산업에 적용하고, 상세한 내용은 사후 제제를 통해 관리해 가는 것이다. 당장의 1,2년에 적용되는 규제보다는 10년, 20년에도 적용되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나라의 무선인터넷 환경에 대한 부러움만이 남는다.

이번 공식 발표 이전에도 FCC는 실질적으로 망중립성을 무선망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해 8월, Comcast가 차단한 P2P 서비스에 대해 망중립성 규칙을 적용해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Verizon Wireless가 낙찰받은 주파수대역 중에서 한 블록은 모든 단말과 애플리케이션에 개방을 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또한, AT&T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iPhone의 App Store에서 Google Voice 어플리케이션 등록이 거부된 이유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다. 반대로 구글의 Google Voice가 고액접속료를 과금하는 특정 지역유선전화회사의 통화를 막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4+2, 무선 망중립성 원칙

FCC가 기존 브로드밴드에 적용하고 있는 망중립성의 주요 원칙 4가지는 아래와 같다.

① 소비자들은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②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③ 소비자들은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합법적인 단말로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가 있다.
④ 소비자들은 네트워크 제공업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제공업체, 콘텐츠 제공업체들 간의 경쟁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FCC는 위 4개의 원칙에 2개의 새로운 원칙을 다시 추가할 예정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2가지 신규원칙은 아래와 같다.

⑤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는 인정하지만, 특정 인터넷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⑥ 네트워크 관리 운영방침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들

국내 정부도 올해(2009년) 들어서서 2차례 무선인터넷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3월에 발표된 계획은 현재 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방향성을 이야기 하였고, 9월에 발표된 2차 계획은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보강한 형태를 띄고 있다.

규제 일변도였던 과거의 모습과 달리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바뀌는 모습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하지만, '소비자의 권익'이라는 명목하에 사업자의 세세한 권리까지도 간섭하는 모습이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갖게 한다. 정부 정책들이 모두 기존의 산업 시스템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mobizen은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인위적인 판매 촉진 정책을 내놓고, 비싼 요금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지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바 있다. 스마트폰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단말 유통을 개방하고, 요금제를 해결하기 위해 망을 개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FCC가 상세한 규제와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철학을 가지고 개방을 해 나가는 모습은 한번쯤 우리 정부 정책이 본받아야할 필요가 있다. 1-2년 후에 다음번 정책을 또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 FCC처럼 오랜 기간이 지난후에 보아도 적용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